구글에 크롬 매각 요구, 하지만 AI 투자는 허용

미국 법무부 구글에 크롬 매각요구, AI 투자는 허용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가 구글에 대해 크롬(Chrome) 브라우저 매각을 계속 요구하면서도,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투자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구글의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되, AI 경쟁력은 인정하는 절충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DOJ, 크롬 브라우저 매각 압박 재확인

2024년 3월, 미국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구글이 자사의 웹 브라우저 크롬을 분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활용해 광고 수익과 브라우저 점유율을 결합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DOJ는 “구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장 지배력을 구축했고, 이는 자유 경쟁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색 엔진과 브라우저를 함께 보유함으로써 사용자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규제와 투자 이미지

AI 투자 관련 규제는 일부 완화

흥미로운 점은, DOJ가 구글의 AI 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했다는 사실입니다. DOJ는 구글이 이미 투자한 AI 스타트업(예: Anthropic 등)에 대한 기존 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향후 새로운 투자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 의무만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 내 기업의 기술 리더십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전략적 조정으로 보입니다.

법적 공방의 흐름과 향후 절차

DOJ는 현재 38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공동 진행 중이며, 2024년 4월부터 공식 변론이 시작됩니다.
앞서 2023년 연방 판결에서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구글은 항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구글 측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소비자 선택권과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크롬 매각 시 예상되는 변화

브라우저와 검색 엔진의 분리 운영 가능성
데이터 동기화, 구글 계정 연동 등 기능 변화 우려
기본 검색 엔진 설정의 변화 가능성

AI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구글의 AI 기술 개발과 상용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
AI 스타트업과의 협업 확대로 신규 기능 출시 증가
경쟁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 확대 가능성

분리와 자유 사이에서의 균형

이번 DOJ의 결정은 기술 산업에서 플랫폼의 지배력 규제와 AI 분야 경쟁력 유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크롬 브라우저의 매각 여부는 구글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동시에 AI 분야에서 구글의 활약은 더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판결은 인터넷 사용자의 경험, AI 시장의 기술 흐름,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간 경쟁 구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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